정신병원 강제입원이란?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시설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높거나 미래 위험성이 높다 판단할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자의입원 2.동의입원 3. 보호입원 4.행정입원 5.응급입원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분류이며 실질적으로는 자의와 타의에 의한 입원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인 입원은 강제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 보호입원을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비자발적 입원 위주로 많이 다루어보겠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
준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 (환자 기준)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정신에 질환이 있으며 병세가 심각해 주위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극구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입원을 하기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인 직계가족 두명의 신청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자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응급상황에는 경찰 협조를 통해 응급입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는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와 손주가 직계가족에 해당됩니다. 어린 자녀와 손주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인정되며 형제/자매/남매의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 동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의무자인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진행할수는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면밀히 체크를 받아야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 상황에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알콜/정신질환 입원센터에서 꼼꼼하게 같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방법
자의 입원
입원방법
자의입원/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1명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되며 입원이 필요한 수준인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직접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방법
입원기간중에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담 전문의의 면담에서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바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 입원
강제입원 방법
정신과적 증세가 심각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면 환자의 거부에도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인 직계가족 두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조건은 글상단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환자분들이 입원을 싫어하시면 격렬한 저항을 하시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질환 입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강제이송이 동반되어야합니다.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전문가 분들이 동원되어 안전한 강제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일반인분들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같이 상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퇴원방법
비자발적 입원의 퇴원방법의 경우에도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문의의 허가가 있다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정신질환자의 생계를 부양하는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꼼꼼히 체크하는 편입니다. 최초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퇴원 신청한 보호의무자는 동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1번 대면진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대면진단을 통해 입원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2번 보호입원 신청 – 정신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수있는지 전문의의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입원이 진행됩니다.
3번 권리고지 – 보호입원 진행이 확정되면 병원은 보호자 환자 양측에 입원 사유와 환자권리장전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4번 입원신청서 작성 – 첫 입원시 전문의 1인의 입원 권고서와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보호입원 시 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
5번 입원 사실 신고 – 병원기관장은 입원이 결정됨과 동시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3일 이내에 입원 사실을 내용을 등록해야합니다.
6번 전문의 추가진단 – 4번 입원신청서 작성시 2주 이내의 기간에서 입원 기간을 정하셨을겁니다. 만약 2주 이상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로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에게 진단을 받아 입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셔야됩니다.
7번 입원유지 – 6번 단계에서 전문의 2인이상으로부터 일치된 입원필요 소견을 받으셨다면 입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8번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 심사에서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3개월동안 입원이 가능하게됩니다. 입원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 바로 퇴원조치를 하게됩니다.
9번 입원 기간 연장 – 3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경우 병원기관장은 2개월이 되는날부터 심의위원회의 연장심사를 받아야합니다. 6번의 전문의 추가진단과 동일하게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 2인에게 입원소견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도 같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용
정신병원 입원비용은 다른 과목 진료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낮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몇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낮춰주었지만 매달 꾸준하게 지출해야되는 정신병원 입원비용의 특성상 수십만원이라도 높게 느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제입원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요 정신질환은 치료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치료스케줄을 엄수하시는게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진행한 이후 어떤 병원에 입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병실에 입원하는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한달 입원비
대학병원 입원 비용
서울 유명 대학병원 (세브란스, 고려대 등) 입원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양한 검사도 같이 진행하며 서비스의 품질이 높지만 가격 역시 높은편입니다. 병원마다 호실이 다르며 가격 역시 다르게 책정되어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비용은 한달 입원비입니다.
| 2인실 (보험적용 기준) | 400~500만원 |
| 3인실 (보험적용 기준) | 180~250만원 |
| 4인실 (보험적용 기준) | 80~140만원 |
국립 정신병원 입원 비용
국립 정신병원은 국내에 딱 5개가 존재하며 비용 역시 합리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할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혼합병실로 이루어진 부분이 특징입니다. 비용이 낮은만큼 서비스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는분들에게 제일 권해드리는 병원입니다. 다만 1인실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100% 본인부담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아래의 비용은 한달 입원비입니다.
| 1인실 (100% 본인부담) | 350~450만원 |
| 4인실 (보험적용 기준) | 80~140만원 |
지역 종합병원 입원 비용
종합병원은 정신과 외에도 다른 진료를 같이 보고있는 병원들을 말합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심해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비용은 한달 입원비입니다.
| 3인실 (보험적용 기준) | 200~300만원 |
| 4인실 (보험적용 기준) | 100~200만원 |
